2021. 6.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시정질문·5분발언 추진상황

기   획   실

목        차

□ 일    반    현    황

□ 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□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◦ 민선 7기 공약사업 관리

◦ 2022년 K-뉴딜 등 국가예산 확보 추진

◦ 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선도

◦ 혁신행정 및 적극행정 추진

◦ 남원 교정시설 건립

◦ 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

◦ 지방교부세 관리

◦ 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

◦ 시민이 만드는 지방재정『주민참여예산』적극 운영

◦ 인구정책 종합 추진

◦ 청년정책 종합 추진

◦ 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

◦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

□ 5분발언 추진상황

일  반  현  황

□ 기    구

							기 획 실 장
							이 영 근
기획담당			예산담당			인구정책담당				청년정책담당				서울사무소담당			공공의료대학담당
허 인 선			임 창 완			김 병 규				최 선 영				김 현 태			김 춘 수
시정종합기획 국가예산확보 시민정책소통 의회업무협력			예산편성운용 재정분석 지방교부세확보 지방채무관리			인구정책종합기획 인구감소대응시책 발굴 지역인구변동분석 인구변화인식개선				청년정책종합기획 청년시책발굴 청년조직활성화 청년공모대응총괄				장학숙운영지원 정부정책동향파악 남공회활성화 중앙기관협력			대학부지매입 보건의료기관유치 의료원국립화협력 보건복지부협력

□ 인    력

구 분	계	5급	6급	7급	8급	9급	비 고
정 원	24	1	6	4	11	2
현 원	23	1	7	9	4	2	휴직 1, 공무직 2
증 감	△1	-	1	5	△7

2021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

	상반기 주요성과
◦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 : 총128건, 요구액 1,435억원 ◦ 2021년 공모사업 선정 : 21건 ◦ LX드론활용센터 구축 업무협약 및 교정시설 건립 부지 결정 ◦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 최우수(행안부, 전북도) : 인센티브 1.8억원 ◦ 신규 청년정책 시행 : 청년동아리 지원사업, 청년 연구 공모사업

□ 시정발전 기획조정 강화

◦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(5대 분야 34개 사업) 적극 추진

◦ 시정현안 선도적 해결

- 시장지시사항 92건, 공약 및 현안사업 주요사업장 방문(12개소)

◦ 2021년도 공모사업 발굴 및 대응(총 86건, 총사업비 2,242억원)

◦ 2021년 혁신행정․적극행정 운영계획 수립

◦ LX드론활용센터 구축 및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(남원시-전라북도-한국국토정보공사)

◦ 교정시설 건립 부지 확정

◦ 시의회 협력 강화

- 회기운영 3회 25일, 시정질문 1건, 5분발언 11건, 의원 요구자료 29건,

의원총회 2회 지원

□ 효율적인 예산운영 건전한 지방재정 도모

◦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

- 특별교부세 : 2건, 2.4억원(재난수요 2.4억원)

- 특별조정교부금 : 26건, 16.6억원

◦ 지방재정 투자심사 : 2건(도 2) / 조건부 2

□ 인구구조변화 대응 인구정책 추진

◦「2021 인구정책 종합계획」수립 및 인구정책 홈페이지 운영(현행화)

◦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한「숨은 인구 찾기」범 시민 운동 추진

◦ 전입 정착 지원 및 전입 지원혜택 관련 소식지 제작․홍보

□ 청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남원 조성

◦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: 4개분야(일자리, 주거·복지, 문화·교육, 참여·소통)

◦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 상시운영 및 상반기 프로그램 진행

◦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개최로 지역 청년의견 수렴

◦ 청년정책안내서 「남원똑똑 “청년입니다”」 발간·배부 : 200부

□ 중앙부처 협력구축 및 남원장학숙 운영 지원

◦ 세종사무소 운영을 통한 국비 및 공모사업 대응 국가예산확보

◦ 중앙부처 정책 동향 및 공모사업 자료 수집·부서 공유

◦ 산업단지 분양안내 및 기업유치 활동 : 재경·수도권 향우 기업인 방문

◦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남원장학숙 운영지원

- 입사생 오리엔테이션, 소방훈련, 장학금 지급 등

◦ 서울‧수도권 직거래장터, 남원사랑상품권 안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□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추진

◦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통과를 위한 홍보 및 의원, 장관 면담 추진

◦ 대학설립을 위한 토지주와 부지매입 협의 진행

- 사유지 매입부지 5,014㎡(13%매입 / 5필지) / 전체면적중 46.7% 확보

- 분묘보상 5건 / 전체 보상건수 33%(104/314) 완료

	하반기 추진방향
◦ 2022년 국가예산 확보 지속 노력 및 2023년도 신규사업 발굴 추진 ◦ 2022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 및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 ◦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한 범시민 동참분위기 조성 및 부서협업을 통한 시민체감형 정책 발굴 ◦ 청년 맞춤형 정책 발굴로 청년 정주환경 개선 ◦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확보 업무 추진

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

민선7기 공약사업 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대상사업 : 5대 분야 34개 사업

◦ 총사업비 : 7,674억원(국비 3,332, 도비 569, 시비 3,322, 기타 449)

- 기투자 1,723억원, 임기 내 4,031억원, 임기 후 1,920억원

◦ 신규여부 : 계속 16개, 신규 18개

◦ 완료시기 : 임기 내 28개, 임기 후 6개

◦ 공약이행도 : 완료 2개, 이행후계속추진 25개, 정상추진 6개, 불가 1개(문화도시선정)

□ 추진실적

◦ 2021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실천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대응 : `21. 2. ~ 5.

※ 2021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으로 6년 연속 최우수(SA) 등급 획득 목표

◦ 공약 및 현안사업 주요사업장 방문. 현장보고회 :‘21. 5. 26. ~ 5. 27.

□ 금후계획

◦ 공직자 공약실천 역량강화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6.

◦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응 : `21. 6. ~ 7.

※ 2021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우수상 이상 수상 목표

◦ 상·하반기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        : `21. 6. / 11.

◦ 국·도비 확보 및 추진율 제고에 행정력 집중          : 연중

2022년 K-뉴딜 등 국가예산 확보 추진

(계속사업)

□ 추진현황

◦ 국가예산 확보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억원)

구 분	2018	2019	2020	2021	2022(요구)
건 수	117건	155건	104건	115건	128건
국비확보액	907	1,139	1,118	1,217	1,435

◦ 공모사업 확보 추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억원)

구 분	2017	2018	2019	2020	2021(대응)
건 수	68건	87건	79건	59건	86건
확 보 액 (총사업비)	566	861	904	771	2,235

□ 추진실적

◦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(1차)      : 2020. 8. 26.

◦ 한국판 뉴딜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(2차)          : 2020. 11. 16.

◦ 남원시 그린뉴딜 정책 포럼                     : 2020. 12. 1. ~ 12. 2.

◦ 한국판 뉴딜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        : 2021. 2. 1. ~ 2. 2.

◦ 2022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(3차)      : 2021. 2. 9.

◦ 국가예산 확보 일제출장 및 결과 보고회(1차) : 2021. 2. 15. ~ 3. 5. / 3. 16.

◦ 국가예산 확보 일제출장 및 결과 보고회(2차) : 2021. 3. 17. ~ 5. 7. / 5. 13.

◦ 2021년 공모사업 추진 종합계획 수립        : 2021. 4. 7.

□ 금후계획

사업 발굴			□	출장 시행		□	기재부 대응			□	국회 대응
9월 ~ 1월				2월 ~ 5월			6월 ~ 8월				9월 ~ 12월
1차	2차	3차		1차	2차		1차	2차	3차		1차	2차	3차
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				전북도청 및 중앙 부처 이해 및 설득			부처 삭감사업 증액 및 삭감방지				정부예산 미반영 문제사업 증액

◦ 국가예산 확보 주요사업 지휘부 출장    : 기재부(6월~8월), 국회(9월~12월)

◦ 공모사업 관리 및 대응, 의회 사전보고 : 연중

전북 동부권 균형발전 선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구  성 : 전북 동부권 6개 시·군(남원, 진안, 무주, 장수, 임실, 순창)

◦ 조  직 : 동부권 시장·군수협의회 / 동부권 발전위원회(도)

◦ 운  영 : 시장·군수협의회 정기총회 2회(상·하반기), 실무협의회 수시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

- 식품분야(1) : 남원 그린키즈 식품산업(변경예정)

- 관광분야(4) : 허브밸리 고도화 사업, 오리정․버선밭 연계 관광지화 사업,

교룡산국민관광지 활성화사업, 이성계장군 전승지 주변 개발사업

- 문화․예술분야(2) : 기문가야 홍보․전시관 건립, 미술에듀센터 건립

◦ 2020년 추진 동부권 발전사업 실적평가 대응         : `21. 1.

◦ 제12차 동부권 시장‧군수협의회 실무협의회 개최      : `21. 3. 22.

◦ 상반기 동부권 발전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: `21. 3. 26.

- 2020년도 사업 평가 결과 보고 등

◦ 상반기 동부권발전사업 현장 컨설팅                 : `21. 4. 28.

-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지원

□ 금후계획

◦ 동부권 시장․군수협의회 제11차 정기총회            : ‘21. 6.(예정)

◦ 하반기 동부권 발전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    : ‘21. 7.

- 2021~25년 동부권 발전사업 변경계획 심의

- 2022년도 동부권 발전사업 계획 심의

혁신행정 및 적극행정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(외부)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일하는 방식 개선 추진, 수요자 중심의	정책 개발 및 서비스 제공, 정부혁신평가 대응 등

◦ (내부) 사회적 가치구현,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·환경을 위한 업무추진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혁신·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

◦ 2021년도 상반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 추진

※ 2020년 운영결과 상반기 채택제안 11건 / 하반기 채택제안 8건

◦ 2021년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 : 3월 ~

- 참여 학습동아리 : 7개 팀 / 64명

※ 2020년 학습동아리 7팀 참여 / 연구보고서 심사 최우수1, 우수1, 장려2 포상

□ 금후계획

◦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행 :‘21. 5. ~ 10.

- 수요자 중심의 정책 개발 및 서비스 제공 → 우수사례 도출

◦ 행정혁신·적극행정 평가 대응

- 남원시 혁신행정 추진과제 이행을 통한 연말 혁신행정 평가 대비

-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, 적극행정 사례 발굴, 우수공무원 선발 및 교육

◦ 2021년 혁신행정 학습동아리 운영 :‘21 3. ~ 11월

- 동아리 역량강화 워크숍, 동아리 연구보고서 심사, 활동비 지원 등

남원 교정시설 건립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업기간 : 2021 ~ 2025년 (5년간)

◦ 위    치 : 남원시 화정동 산18번지 일원

◦ 사 업 비 : 약 598억원 (국비 / 법무부 교정본부)

◦ 사업규모 : 부지면적 150,600㎡, 건물면적 21,185㎡

◦ 정    원 : 직원 200명, 수용자 500명

□ 추진실적

◦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 위촉	: 2019. 12. 5.

◦ 교정시설 건립 후보지 공모 추진	: 2020. 1. 31. 한

◦ 교정시설 유치 대면설문조사 용역 시행	: 2020. 2 ~ 4월

- 찬성 58.5% : 반대 41.5% (790명 표본 대상, 과반수 찬성)

◦ 교정시설 예비후보지 제출 (6곳)	: 2020. 5월

- 주생면, 대산면, 사매면, 이백면, 왕정동, 도통동

◦ 교정본부 현지실사(예비답사)	: 2020. 11. 5.

- 검토결과 : 대산면 운교리, 화정동 긍정 검토

◦ 최종후보지 결정 관련 교정본부 방문(부시장)	: 2021. 2. 24.

◦ 교정본부 복지과장 시장님 면담	: 2021. 3. 18.

◦ 최종후보지 결정을 위한 현장 답사(교정본부장)	: 2021. 5. 12.

- 시장님 면담, 교정시설 후보지 최종 답사

◦ (교정본부)법무부장관 보고, 교정시설 건립부지 결정	: 2021. 5. 21.

□ 금후계획

◦ 교정시설 건립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	: 2021. 6월 ~

소통을 위한 제안제도 활성화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제안접수 : (상반기) 3월 ~ 5월, (하반기) 6월 ~ 9월

◦ 공모대상 : 남원시민, 공무원 누구나 참여 가능

◦ 접수방법 : 남원시홈페이지, 방문, 이메일, 우편 접수

◦ 제안심사 : 상·하반기 제안심사실무위원회(1차). 제안심사위원회(최종)

◦ 인센티브 : 포상금 수여, 인사특전(실적가점) 부여

※ 시상등급 : 금상, 은상, 동상, 장려상 (등급별 부상금 차등 지급)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도 상반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 : ‘21. 3. 2. ~ 5. 31.

- 공모주제 : 남원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 아이디어 제안

- 공모분야

· 남원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

· 남원시 인구늘리기 정책(저출산 해결, 청년정책, 인구유출 방지 등)

· 남원시 문화·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

·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

·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전반

- 접수현황(2020. 5. 21. 기준) : 총 39건

◦ 춘향애인 글판 운영

- 접수현황 : 총 264건 (봄편 109, 여름편 53, 가을편 48, 겨울편 49, 기타 5)

- 선정내역 : 총 12건(계절별 당선작 1건, 가작 2건)

※ 당선작 온누리 상품권 30만원, 가작 온누리 상품권 20만원 지급

- 춘향애인 글판 게첨 : 봄(3월), 여름(6월)

□ 금후계획

◦ 상반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 심사	: ‘21. 6월 중

◦ 하반기 아이디어 제안 공모	: ‘21. 6월 ~ 9월.

◦ 2021년 춘향애인 글판 게첨	: ‘21. 9월  ․ 12월

지방교부세 관리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‘22년 보통교부세 목표 : 3,400억원(’21년 3,397억원) ※ 연평균 증감율(최근3년) △2.3%

◦ ‘21년 특별교부세 목표 : 40억원(현안 23, 재난재해 17) ※ ’20년 108억원 확보

3,397

□ 추진실적

◦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 수요 분석 실시 : 4. 5. ~ 4. 30.

- ‘21년 당초예산액(13개분야 52개부문)을 보통교부세 16개 측정항목 분류

- 세출 예산별 재원은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으로 구분

◦ 2020년 특별교부세 건의사업 제출 : 4. 20.

- 현안수요 : 4건(60억원) / 재난안전수요 : 3건(45억원)

□ 쟁점 및 대책

◦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성장 둔화 및 지방교부세 감소 등 세입여건 악화

□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노력 강화(인센티브, 패널티) 및 교부세 감액         최소화로 보통교부세 최대 확보

□ 금후계획

◦보통교부세 최대 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기초통계 자료관리

- 문화재보호구역 면적 등 88종 통계항목 점검 및 정비

◦기초통계 자료 관리 및 지방교부세 감액 관련 직원역량강화 교육실시

지방보조금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지방재정법 제32조의 3에 의거 보조금 예산 편성

-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

◦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: 14명(당연직 4명, 위촉직 10명)

- 임기 : 2021. 2. 1. ~ 2023. 1. 31.(2년 / 1회 연임)

□ 추진실적

◦ 2021년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계획 시달

◦ 남원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

◦「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전부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

◦ 2021년(2020년 집행사업) 지방보조금 정산 및 성과분석 자료 작성

- 대상사업현황

(단위 : 천원, 건)

구 분	계	민간경상 사업보조	민간단체 법정운영비	민간행사 사업보조	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	사회복지 사업보조
사업수	163	111	29	2	2	19
예산액	5,790,420	3,726,333	975,056	35,000	64,000	990,031

□ 금후계획

◦ 2021년(2020년 집행사업) 지방보조금(자체사업) 성과평가 실시

- 2021년(2020년 집행사업) 보조사업 성과평가 시행        : 5월~6월

- 성과평가 결과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                : 7월

- 성과평가 심의결과 다음연도 예산반영                  : 11월

◦  2022년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

보조금편성 계획수립	⇨	보조사업 신청 및 접수	⇨	보조사업 검토 토론회 개최	⇨	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	⇨	다음연도 예산반영
기획실 (8월 말)		사업부서 (9월 중)		시장, 부시장 (10월 중)		보조금심의위원회 (11월 초)		기획실 (11월 중순)

시민이 만드는 지방재정『주민참여예산』적극 운영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‘21년 주민참여 운영예산(‘22년 예산반영)	: 45억

(시민제안 18, 읍면동 18, 시민위원회 4, 공동체 조직 등 5)

◦ 위원회 운영

- 제4기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	: 50명 / 4개 분과

- 읍면동 지역회의위원	: 195명(읍면동당 10명 이내)

□ 추진실적

◦ 2020년 주민참여예산 반영(2021년 예산반영)

(단위 : 건, 백만원)

구분	제 안・심 의		예 산 반 영		반영률 (건수대비)
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
합 계	223	11,801	134	5,494	60.0%
남원시	163	9,306	94	4,494	57.6%
전북도	60	2,495	40	1,000	66.6%

◦ 2021년도(2022년 예산반영)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공고	: ‘21. 4월 ~ 6월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제안사업 대다수가 읍면동 소규모사업으로 편중되어, 다수시민이

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부족

□ 읍면동 제안사업 한도조정(2020년 2억원 ⇒ 2021년 0.8억원)

참여방법 다양화를 위한 시민위원회, 공동체 조직 등 제안사업 예산편성

□ 금후계획

◦ 추진 로드맵

주민제안사업 공 모 (4~6월)		사업부서 검 토 (7월)		분과위원회 심 의 (8~9월)		시민위원회 전체 회의 (9~10월)		시민위원회 대표회의 (10월)		의 견 서 제 출 (11월)
‣ 홈페이지 접수 및 지역 회의위원회 제안		‣ 실무부서 검토의견 제출		‣ 제안사업 현장 방문 등 분과 위원회 심의		‣ 분과위원회별 제안사업 의견 발표		‣ 최종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서 작성		‣ 주민참여예산 최종 의견서 의회 제출

인구정책 종합 추진

(계속사업)

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 구현
인구증가와 인구관리			全 세대 삶의 질 향상			인구변화 적극대비
▪결혼․출산장려 및 전입유도 ▪청년정책 및 일자리 확대로 인구유출 최소화			▪함께 돌보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▪아동, 청년, 여성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노후 보장			▪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맞춤형사업 발굴 ▪저출산․고령화 대응 인구교육

□ 추진실적

◦「2021년 인구정책 종합계획」수립․추진	: `21.02.26.

◦ 인구현황 분석 및 정책제언                           : 매월

◦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홈페이지 운영(현행화)	: `21.02. ~ 12.

◦ 전입 지원혜택 관련 소식지 제작․홍보	: `21.03. ~ 12.

◦「숨은 인구 찾기」 범 시민 운동 추진	: `21.04. ~ 12.

- 기관‧단체‧기업「숨은 인구 찾기」부서 전담제 운영

- 읍․면․동 미전입 실거주자 전입 집중 홍보

- 내고장 주소 갖기 전광판 홍보

- 관내 주요 기관‧기업 부단체장 방문 집중 홍보(매주)

◦ 전입정착(전입 축하금, 전입 이사비) 지원              : 매월

- 전입자 : 701명(576건), 지원금 : 30,510천원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지속가능한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정주 환경 및 적정 인구 규모 정책 추진

- 각종 사업 추진 시 정주 여건 개선(출산율 제고, 인구 유출 억제)을 위한 시민 수요 반영 등 인구정책의 능동적 대응

-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및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한 기관․단체․기업공감대 확산

□ 금후계획

◦ 적정 인구 유지를 위한 범시민 동참분위기 조성	: 지속적

◦ 남원생활 안내책자 발간․홍보	: `21.07. ~ 08.

◦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인식개선 교육	: `21.08.

◦ 부서협업을 통한 시민체감형 인구정책 발굴	: `21.08. ~ 09.

청년정책 종합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한 종합적, 복합적 지원체계 확립

◦ 청년업무 연관 부서와 협업으로 시 여건에 맞는 청년시책 발굴·시행

□ 추진실적

◦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: 4개분야(일자리, 주거·복지, 문화·교육,참여·소통)

◦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(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) 추진

◦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총괄 : 농업인턴제를 활용한 창농지원 외 6개사업

◦ 시군 청년혁신가 예비창업 지원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: 5명(팀)

◦ 전북형 청년수당 지원 사업 추진(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) : 50명

◦ 청년 연구 공모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: 2개 단체

◦ 청년동아리 지원 사업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 : 13개 동아리

◦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: 청년정책 시행계획 보고, 청년정책 발굴 등

◦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 상시 운영 및 상반기 프로그램 진행     : 1개소

◦ 청년정책안내서「남원똑똑 “청년입니다”」발간 배부 (200부)

□ 쟁점 및 대책

◦ 지역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남원형 청년정책 발굴 및 방향성 모색 필요

□ 청년협의체와 수시 간담을 통해 지역 청년 수요를 반영한 시책발굴 유도

◦ 청년 수혜자 정책 접근성 향상 위한 정책 홍보 강화 및 종합적 상담창구 필요

□ 청년마루(남원시 청년지원센터)를 통한 청년정책 상담창구 일원화 및 홍보 추진

□ 금후계획

◦ 청년메이커스 조성사업(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공모) 추진 : 2021. 7. ~ 12.

◦ 청년정책위원회 및 청년협의체 운영                  : 2021. 7. ~ 12.

◦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: 2021. 7. ~ 12.

◦ 청년소통공간 청년마루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         : 2021. 7. ~ 12.

◦ 지역청년과 수시 간담 및 인구·청년 시책 발굴 보고회 등을 통한 시책 발굴  : 연중

학사관리 및 중앙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남공회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명)

구분	계	기재부	행안부	환경부	문체부	농식품부	국토부	복지부	국 회	외교부 외 41개 부□처□청
회원	332	10	22	8	6	5	9	4	8	260

◦ 남원장학숙 현황

- 위  치 :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 23길 13-6

- 입사생 : 68명 (남 : 33, 여 : 34), 건국대학교 외 31개 대학

◦ 재경·수도권 향우회(동문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명)

구분	계	재경향우회 (17개읍면동)	인천	성남	안산	남공회	동문회	비고
회 장	8개회	이광연	장영복	박점동	양성철	김양건	남원고외
회 원	7,052	5,200	250	120	150	332	1,000

□ 추진실적

◦ 2021 대통령 업무보고서 및 예산자료 수집 및 공유 : 2월(기재부외 20개 부처)

◦ 국가예산 및 중앙부처‧기관 동향자료 제공 및 간담 : 15회

◦ 장학숙 입사생 오리엔테이션 및 유대강화 행사 추진 : 5. 12(수)

◦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 : 5명, 750만원

◦ 산업단지 분양 안내 및 기업유치 활동 추진 : 재경·수도권 기업인 방문

□ 금후계획

◦ 기재부 및 국회 예산심사 동향파악, 신속한 대응전략 마련

◦ 세종사무소 활용 2022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대응

- 남공회원 ‧ 중앙부처 유대강화를 통한 전방위적 동향파악

- 사업 담당부서 예산확보 출장지원 활성화로 적극적 예산확보 추진

◦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학숙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추진

◦ 재경향우·기업인 방문 산업단지 분양 안내·투자유치 추진

◦ 재경향우·자매결연지 대상 농·특산품애용 및 문화체험 등 연계사업 추진

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추진

(계속사업)

□ 개    요

◦ 사 업 명 :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(원) 설립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월락동 200번지 외(남원의료원 일원)

◦ 사업기간 : 2018년 ~ 2024년(2024.3월 개교)

◦ 사 업 량 : 64,792㎡

◦ 총사업비 : 438억원(국비 266, 도비73, 시비 99)

※ 공공의대 설립 결정부터 개교 준비단계까지 필요 예산액

□ 추진실적

◦ 21대 국회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 제정 추진

- 이용호의원안(2020. 6. 5.), 김성주의원안(2020. 6. 30.), 김형동의원안(2021. 3. 23.)

◦ 공공의대 설립 홍보

- kbs전북방송, LG헬로비젼, 교통방송 tbn 등 자료제공, 언론 인터뷰        등을 통한 공공의대설립 홍보

◦ 공공의대 설립부지 토지, 지장물 등 협의보상

- 토지보상 5건, 지장물 등 44건, 분묘 104건 등 총 1,173백만원              보상완료

□ 금후계획

◦ 공공의대 설립부지 토지, 지장물 등 협의보상 추진

◦‘공공의대법’국회 통과를 위한 정치권 대응 및 언론 동향파악

◦ 법률안 통과를 위한 범대책위 등 시민‧사회단체 연계 대처방안 마련

□ 5분발언 추진상황

발언일자 : 2020. 11. 17. (제240회)

발언의원 : 손중열 의원

발언내용

서남대 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

◦ 서남대 청산위원회와 적극 소통, 다양한 활용 방안 고민

추진상황

◦서남대학교 청산 현황

- 서남학원 교직원 등 채권 모두 종료, 감정평가 결과 반영하여 교육부에

처분 재신청 계획(2021. 5. 21.)

- 서남대학교 청산위원회는 재산 매각에 개방적이며 뚜렷한 부지 활용방안이

있다면 매각 절차 시행, 분리 매각도 가능

소 재 지	2021년 감정평균가(원)	2019년 감정평균가(원)
계	24,147,527,320	27,712,397,350
남원시 광치동 720 외	20,512,210,600	23,770,175,100
남원시 동충동 344-2	3,635,316,720	3,942,222,250

- 서남학원 감정평가 현황

◦서남대 부지 활용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, 서남학원 청산인사무소와 적극

소통하면서 교육 및 복지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동향 파악으로 폐교 부지

활용에 노력하겠음.

발언일자 : 2021. 4. 9. (제243회)		발언의원 : 강성원 의원
발언내용	지속가능한 행복도시를 위한 – 남원시 인구정책 방향 및 과제 제안 -
◦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◦ 시민들의 정주 만족도와 행복지수 제고 ◦ 교육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출 억제 -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(보조사업의 제한) 개선 - 디지털 교육인프라 구축과 학습비 지원 방안 검토 ◦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인구유입 -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으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 - 여가시설과 의료시스템 등 노후생활에 적합한 인프라 확충 ◦ 생활인구 증가로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 - 체류형 관광사업 육성과 문화공간 조성 등 생활인구 중심의 인구 정책 수립
추진상황	중․장기적 관점에서 인구정책 방향 수립 및 과제 추진
◦ 출산율 증가 및 인구 유출 억제를 위한 정책 추진 - 청소년(중․고교생) 대상 인구교육으로 결혼,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 - 청년층의 정주여건 개선(월세지원, 청년수당 등) 및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- 좋은 일자리 창출,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인구 유출 최소화 ◦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- 청년층과 고령층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수립 -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년층(1인 가구) 등을 위한 대응책 수립 ◦ 시민들의 정주 만족도와 행복지수 제고 - 2020 사회조사보고서의 시민 수요를 반영한 인구 정책 방향 수립 (여성, 청년, 어르신 등 정주 만족도 및 행복지수 제고) ◦ 교육여건 개선으로 인구유출 억제 - 보조사업 제한(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)으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여 교육 사업 지원 - 으뜸인재 육성사업 확대 운영으로 교육 여건 개선 ◦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인구유입 -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에 대비하여 인프라 확충 등 농촌재생추진 - 고령친화도시를 위한 여가시설과 의료시스템 등 인프라 지속 확충 ◦ 생활인구 증가로 일자리와 지역경제 회복 -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광객 등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사업 육성과 문화공간 조성 등 생활인구 중심의 인구 정책 수립